AI 패권 전쟁 속 K-R&D,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? -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(2025.08.22)

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를 논하다

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핵심 정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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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다시, 미래를 향한 투자

과학기술을 중시한 국가는 번영했고, 이를 소홀히 한 나라는 쇠락했습니다.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결국 ‘미래를 향한 투자’였습니다. 최근 몇 년간 R&D 예산의 굴곡이 있었지만, 정부는 다시 제 궤도로 돌아오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2026년 R&D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**30조 1천억 원**으로 확정됐고, 이번 회의는 단순한 보고를 넘어 시스템 개편을 향한 시작점이 됐습니다.

🚀 2026년 R&D 청사진: ‘K-R&D 이니셔티브’

박인규 본부장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성장 둔화 리스크를 진단하면서, “지금 R&D 투자는 마중물”이라는 관점에서 전략을 제시했습니다. ‘K-R&D 이니셔티브’는 단순한 투자 확대를 넘어 **구조 전환과 전략적 집중**을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.

① 기술주도 성장

• AI: 독자 역량 강화와 인프라 확충
• 에너지: 재생 중심의 ‘에너지 대동맥’ 구축
• 초격차 전략기술: 양자·합성생물학 등 첨단 분야 집중
• K-방산: 전장 기술의 민간·수출 연계 강화
• 중소·벤처 혁신: 성장 잠재력 기업에 집중 투자

② 모두의 성장

• 기초과학 복원
• 이공계 인재 양성 및 유치
• PBS 제도 폐지 → 임무 중심 연구 전환
• 지역 주도형 R&D 활성화
• 재난·안전 기술 강화

예산 배분만큼 중요한 것은 **제도 혁신**입니다. 부처 간 역할 명확화, 중복 투자 방지, 개발과 활용의 유기적 연계가 강조됐습니다. AI 기반 심의 시스템 도입 방안도 제시되어, “가장 필요한 곳에 자원이 흐르게 하겠다”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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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어떻게 효율성과 동기를 함께 높일 것인가?

🔹 도전 없는 98% 성공률의 함정

지금 한국 R&D 과제 성공률은 98%. 하지만 이는 **평가 편의성 중심 구조**의 산물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. 회의에서는 의미 있는 실패를 인정하고, 도전적 과제 중심의 평가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.

🔹 연구자에게 진짜 동기를 주려면

• 기술이전 수익의 개인 배분 확대, 스톡옵션 완화 등 성과 보상 강화
• 성공 시 남은 예산 인센티브 전용 허용, 장기 과제 안정 보장
• 실패 복귀 보장 제도 마련 → 실패에 대한 두려움 완화

🔹 잠자는 기술 깨우기: 기술 거래 시장 활성화

성과 평가가 특허 수 중심으로 흐른 탓에 의미 없는 특허가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. 이를 극복하기 위해 IP 펀드 확대, 우수 특허 중심의 매칭 시스템 강화, 특허청 격상 등을 통한 **지식재산 기반의 시장 연계** 활성화 논의가 있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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🤖 AI 3대 강국으로 가는 길

🔸 독자 모델 vs 글로벌 협력

‘Sovereign AI’ 논쟁에서 정부는 “독자 모델 + 글로벌 협력 병행” 전략을 제시했습니다. 단순히 글로벌 모델만 쓰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, 한국형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이 필수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.

🔸 인재 유출 막기 위한 파격적 제도

중국의 ‘원사 제도’를 참조한 “국가 과학자 지정 및 인센티브 지급” 방안이 논의됐습니다. 또한 GPU 등 **첨단 인프라 제공**이 인재 확보의 핵심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.

🔸 수학과 다양성에 대한 재조명

AI는 결국 **수학 위에 세워진다**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. 기초과학 투자 강화와 교육 개편이 중요하다는 주장과 함께, 여성 연구자 지원 부족이라는 현실 문제도 지적되었습니다. “다양성이 곧 혁신이다”라는 공감대가 확산됐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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🧩 부처별 실행 전략 요약

• 과기정통부: PBS 폐지, 기초연구 복원, 민관 협력 프로젝트
• 산업부: 반도체·조선 초격차 유지, 제조 AI 혁신
• 복지부: AI 의료 기술, 바이오 R&D, 사회 문제 대응
• 중기부: 팁스 확대, 기술 거래 플랫폼 활성화
• 방사청: 민간·국방 기술 연계한 범용 기술 투자 확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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🔭 결론: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나라로

“과학기술에 투자하지 않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” — 이날 회의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. PBS 제도 폐지, 부처 칸막이 해소, 지역 R&D 강화, 여성 과학자 확대는 단지 정책 과제가 아니라 **국가 성장의 필수 조건**입니다. 윤 대통령은 “과학기술에 투자하겠다”고 밝혔고, 회의는 단순한 행사 이상으로 **R&D 패러다임의 전환점**이 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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